허위 납치신고 속출... 치안력 낭비 우려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성인들은 처벌을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는 훈방조치되고 맙니다
이런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범죄 까지도
미성년자라는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들이 재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장난으로 그랬어요, 나쁜일인지 몰랐어요, 호기심에...
요즘 학생들이 좀 성숙한가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어른들 할꺼 다 하고 다닙니다.
잘못된 일인지 몰라서 그런것 보다
오히려 '학생이니 처벌안하겠지' 하고이용하는게 아닌지.

미성년자의 적용 범위를 줄이던지 처벌을 강화하는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아직은 사회 통념상 대부분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할텐데
점차 그 보호 범주를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조건 처벌 하자는것이 아니라,
흉악범죄(성범죄 포함)는 성인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처벌하고
(18세가 저지른 성폭행이나 28세가 저지른 성폭행은 다른일이 아니지요)
이번 기사와 같은 허위신고등의 경범죄는 현재도 즉결심판이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처벌 적용을 좀더 늘여야 할것입니다.
(대부분 훈방, 주의로 끝납니다.)

도덕이 사라지고 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으면
그만큼 도덕이 부족한 부분은 법으로 다스리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관련 기사 : 허위 납치신고 속출… 치안력 낭비 우려 (2008.04.1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