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발등 찍은 '떼법' 한나라당 의원들 '명단 비공개' 자신들이 발의한 것 잊었나

2010. 5. 5. 19:59

'교육정보특례법'에 따라서 두번이나 법원이 공개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고, 하루 3000만 원의 간접 강제 이행금까지 결정 하였음에도,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동참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교원단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법을 발의 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이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대표 발의자이고 조전혁, 정두언, 진수희 의원은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이들과 함께 공개를 천명한 심재철·정진석·차명진 의원 등 거의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게 교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안에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안을 발의하였던 의원들이 지금 와서 그 법에 따라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현 사태는 코미디 그 자체다.



조폭 판결이라며 판사를 비난하면서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법을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지고, 통과시킨 법이라는 점을 정말 잊었는가?
자신들이 만든법 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기사 원문 : 오마이뉴스 / 자기 발등 찍은 '떼법' 한나라당 의원들 '명단 비공개' 자신들이 발의한 것 잊었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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