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법치 역주행’… 언론·시국사건 번번이 패소

MB정권 초기 국정장악과 여론통제를 목적으로 진행된 정권 차원의 각종 무리수들이
집권 중반에 접어들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기관장 임기제 등
정당한 민주적 제도와 절차들을 겨냥해 진행됐던 집요한 역주행이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무너져내리는 양상이다.

- 표현의 자유, 미네르바 무죄
-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해임 부당
- 민노당 강기갑 대표 무죄
- 교사들 시국선언, 정당한 표현의 자유
- 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사실 아니다


자칭 보수 단체에서는 현 정부의 뜻에 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좌편향적이라며
이념성향의 문제로 몰고가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검경 공권력 장악, 언론 장악에 이어 사법부 장악까지 이어지면 이야말로 독재의 재시작이 아닌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이다.

기사 원문 : 경향신문 / MB정권 ‘법치 역주행’… 언론·시국사건 번번이 패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01811085&code=940301)